계약기간이 끝난 후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?
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'부당해고'라는 생각이 들었다면,
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.
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가 되었더라도 모든 경우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.
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.
상시근로자의 정의
상시근로자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.
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,
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.
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
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.
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
계약직이라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.
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.
- 형식상 계약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인 경우
-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근무했다면,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어요.
- 법적으로 "갱신 기대권"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.
- 즉, 계속 계약을 연장할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요.
-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이유가 부당한 경우
-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.
-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,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- 해고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
-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,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.
- 해고 예고 기간(30일)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아요.
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?
네,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.
다만,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해요.
-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위한 지원금이고,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에요.
-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-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반납 여부 등에 대한 별도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.
실업급여를 받은 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을 때의 조치
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.
- 복직이 결정된 경우
-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,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.
- 회사에서,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.
- 하지만, 복직이 결정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,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비교하여 정산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
- 금전보상(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보상)이 결정된 경우
- 복직 대신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, 실업급여를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.
- 다만, 금전보상의 성격이나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.
- 금전보상은 실업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, 이 경우 실업급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.
금전보상의 범위
금전보상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,
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어요.
- 기본급 포함
- 일반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기본급이 보상의 기준이 돼요.
- 정기적인 수당 포함 여부
-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고정수당(예: 직책수당, 근속수당 등)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.
- 하지만 성과급, 초과근무수당, 변동성이 큰 인센티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
- 법정수당 포함 여부
- 해고 기간이 연차휴가 발생 기간에 해당하면,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.
- 퇴직금 산정 시에도 금전보상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요.
- 기타 보상 항목
- 해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, 이는 개별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해요.
-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회사의 지급 능력과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어요.
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
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.
-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(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)
- 조사 및 심문 진행
- 판정 결과 통보
- 복직 또는 금전보상 결정
-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
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
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.
-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(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)
- 조사 및 심문 진행 (평균 2~3개월 소요)
- 판정 결과 통보 (추가 심사 포함 시 최대 6개월 소요 가능)
- 복직 또는 금전보상 결정
-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(소송 진행 시 1년 이상 소요 가능)
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의 판정은 3~6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.
하지만 사용자 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.
결론
계약기간이 끝나고 해고되었다 하더라도,
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.
본인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고,
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세요!